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원고가 아들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주거이전비 차액을 청구

원고가 공부상 일반음식점인 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함

재개발 구역 내 주택 소유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후 협의매도하고,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를 청구함.

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다가 매도한 후 세입자로 거주하며 주거이전비를 청구함

재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전입한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청구함

재개발구역 내 주택 임차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무허가 증축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