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9조

법인 대표가 소유 건물을 무단 증축하고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함.

건물 1층 용도를 일반음식점에서 자동차영업소로 무단 변경함

건축법 위반으로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후 숙박시설로 사용함.

도시공원 내 축사를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건축물대장상 소매점인 건축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다며 1% 취득세율 적용을 요구한 사건

자동차경매장 건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사용승인을 받음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교육사업용으로 취득해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일부 층을 3년 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사업장 지하 판매시설 일부를 허가 없이 무도장(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하여 무단 사용함

건물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토지 지목이 창고용지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이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다툼

공익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되자 이축권을 근거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공유보관시설 신축을 추진하여 행위허가와 건축변경허가를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