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공동건축주 3명 중 2명만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청구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함

2008년 매수 건물 경계벽 철거 및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인천 남동구 토지에 컨테이너 설치 후 이행강제금 부과

도시공원 내 축사를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도시공원 내 임야 소유자가 농업용 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산지관리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됨

출소자 지원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로 반려됨

원고가 계사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할 지자체가 악취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양양군에 건축협의 및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함

원고 소유 토지 위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을 철거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원고가 설치한 펜스를 훼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