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황픸석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4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게임장 50대 운영하며 게임머니 10% 수수료 환전2017고단849 · 도박·사행행위 · 2017-05-25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중간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2016고단8683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7-04-20 · 성인 피해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건)중간
-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2016고합189 · 강도 · 2016-06-27 · 경상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21건)중간
- ****에 잠수부들과 5회에 걸쳐 키조개를 불법 채취·판매하고, 타인 명의 어업허가로 사실상 어업을 경영함2015고단6732 · 기타 형사 · 2016-05-13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2건)중간
-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2016고단865 · 특수상해 (흉기) · 2016-03-24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1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강도1건-10%
평균 3년 6개월
기타 형사1건-21%
평균 1년
특수상해 (흉기)1건-39%
평균 1년
카메라등이용촬영1건-72%
평균 4개월
도박·사행행위1건+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집유1(20%)
2017고단849·인천지방법원·2017-05-25·도박·사행행위
게임장 50대 운영하며 게임머니 10% 수수료 환전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6고단8683·인천지방법원·2017-04-20·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실형
4개월 (실형)
2016고합189·인천지방법원·2016-06-27·강도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5고단6732·인천지방법원·2016-05-13·기타 형사
****에 잠수부들과 5회에 걸쳐 키조개를 불법 채취·판매하고, 타인 명의 어업허가로 사실상 어업을 경영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16고단865·인천지방법원·2016-03-24·특수상해 (흉기)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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