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한정일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6년 10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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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1건+2%
평균 2년 6개월
공무집행방해1건-49%
평균 10개월
협박1건-39%
평균 8개월
문서위조·변조1건+147%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2(40%)
2011고합4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21·배임
○○저축은행 그룹 대주주 및 경영진이 고객 예금을 부동산 시행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함
실형
15년 (실형)
2009고합539·수원지방법원·2010-11-17·횡령
피고인들이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를 위해 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 수주를 부탁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0노1799·수원지방법원·2010-08-26·공무집행방해
시장인 피고인 2가 특정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행정과장인 피고인 1이 이를 실행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6고단616·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7-05-02·문서위조·변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실형
3년 (실형)
2005고단7219·대구지방법원·2006-08-24·협박
피고인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6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해 여러 사람에게 누설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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