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하재무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24.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2건평균 11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2번째

오차 ±4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2021노393 · 음주운전 · 2022-01-13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66건)
무거운 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
2019노1277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20-06-25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12건)
중간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2011노1342 · 횡령 · 2012-11-08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49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