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하재무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1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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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음주운전2건+166%
평균 3년 6개월
횡령1건-66%
평균 10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1건-33%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2(40%)기각1(20%)
2021노393·부산고등법원·2022-01-13·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실형
3년 (실형)
2021고합123·부산지방법원·2021-09-24·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실형
4년 (실형)
2019노1277·의정부지방법원·2020-06-25·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
집유
1년 집유 2년
2015노166·서울북부지방법원·2015-05-21·개인정보
아파트 입주자 개인정보가 담긴 해임동의서를 받아 보관함
기각
기각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횡령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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