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재훈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6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9.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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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8%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무죄1(20%)기각1(20%)
2024노635·서울고등법원·2025-02-0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기업집단 관계자들이 두 계열사의 합병과 합병비율 검토, 공시·의결권 확보 및 재무제표 회계처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음
기각
기각
2020고합7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5·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그룹 경영진과 계열사 관계자들이 계열사 상장·합병을 추진하고, 관련 공시·주가관리·회계처리와 법정 증언에 관여했다.
무죄
무죄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사기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실형
4년 (실형)
2014노762·서울고등법원·2014-08-11·문서위조·변조
피고인들이 북한 핵실험 관련 대규모 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준비 방안을 논의하고 선동함.
실형
4년 (실형)
2013고합620·수원지방법원·2014-02-17·문서위조·변조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비밀 조직 RO에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모의함.
실형
7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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