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진호식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1.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1건평균 3,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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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38%
평균 1년 5개월
음주운전1건+1%
평균 1년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벌금1(25%)
2020고단3760, 2020고단4605(병합)·의정부지방법원·2020-11-18·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95%와 0.136%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m와 450m 차량을 운전함.
집유
1년 4개월 집유 3년
2015노4075·부산지방법원·2016-05-26·사기
피고인들이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기 위해 공사비용을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제출함.
실형
1년 3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15고단22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8·배임
피고인이 고객센터에 A/S 수수료 단가를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인하하도록 지시함.
벌금
벌금 3,000만원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사기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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