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고객센터에 A/S 수수료 단가를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인하하도록 지시함.

• 2009년 1월, 피고인 주식회사는 9개 계열회사와 계약을 맺고 고객센터에 방송 관련 업무를 위탁하며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
• 고객센터는 피고인과 계열회사에 매출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약한 위치였고,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실적 부진 시 해지가 가능했음.
• 2009년 3월, 피고인 측은 이메일로 고객센터에 A/S 수수료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라는 지시를 내림.
• 이에 따라 고객센터는 기존보다 낮은 단가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총 35억 8천만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음.
• 고객센터는 계약 기간 중 단가 인하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법적 다툼이 벌어짐.

피고인 주식회사는 고객센터에 A/S 수수료 단가를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낮추도록 지시해 불이익을 주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와 단가 인하가 계약상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 고객센터는 피고인과 계열회사에 매출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약한 위치였고, 계약 해지 가능성 등으로 인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됨.
• 피고인은 계약 기간 중 단가 인하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고객센터에 큰 손실을 입혔으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행위임.
• 피고인의 단가 인하 명분(시장 변화, 경쟁 심화 등)은 있었으나, 계약서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은 계약서 해석에 중대한 다툼이 없고, 피고인의 지위 남용과 불이익 제공이 명확하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기간 중 고객센터에 A/S 수수료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춰 큰 손실을 입혔다. 법원은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