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재학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4년 8개월전체 대비 +80.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4년 8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0.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8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9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2022고단4244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3-04-13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6건)중간
-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장으로 활동하며 파밍수법으로 24명에게서 4억여 원을 가로챘다.2022고단2648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3-04-05 · 피해액 1억~5억원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2건)무거운 쪽
-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2022고합150 · 마약 수입·제조 · 2022-11-04 · 밀수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33건)무거운 쪽
-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2020고단848, 1309(병합) · 음주측정거부 · 2020-05-20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15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46/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8.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0.6개월
차이: -2.6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20.6개월
차이: -2.6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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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2건+21%
평균 3년 6개월
음주측정거부1건+43%
평균 1년 6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138%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무죄1(20%)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실형
2년 (실형)
2022고단2648·부산지방법원·2023-04-05·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장으로 활동하며 파밍수법으로 24명에게서 4억여 원을 가로챘다.
실형
5년 (실형)
2022고단1385·부산지방법원·2023-02-09·마약 단순투약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이 몰래 술에 필로폰을 탄 것을 마신 뒤 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피고인
무죄
무죄
2022고합150·부산지방법원·2022-11-04·마약 수입·제조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실형
10년 (실형)
2020고단848, 1309(병합)·부산지방법원·2020-05-20·음주측정거부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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