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재익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3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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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벌금1(20%)무죄1(20%)기각2(40%)
2024노73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6-13·배임
피고인이 공무직 채용 면접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관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벌금
벌금 30만원
2022노326·서울동부지방법원·2022-12-16·사기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21노1851·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2·카메라등이용촬영
온라인 게임 중 모르는 상대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불쾌감을 줌
무죄
무죄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기각
기각
2018노7987·수원지방법원·2019-04-10·음주운전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건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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