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용한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11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1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집유 8건평균 2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5%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1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2건

가벼운 쪽 2 · 중간 7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예비후보를 돕는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사무실·문자 발송 비용을 지원받음
2017노623 · 선거법위반 · 2018-04-18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 집행유예(28건)
중간
차명주식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법인자금을 빼돌림
2014노668 · 사기 · 2014-09-12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45건)
중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2011노1269 · 뇌물수수·공여 · 2011-09-08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3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100g을 매수하고 160.5g을 밀수입하여 국내 유통시킨 사건
2011노1639 · 마약 매매 · 2011-09-01 · 매매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3건)
중간
세무조사 알선 대가로 3억 3,4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청탁·알선함
2010노2943 · 배임 · 2011-08-25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58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