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혜승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115만원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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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2(50%)기각2(50%)
2019노182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2·배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허위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함
기각
기각
2019고정62·서울북부지방법원·2019-09-19·배임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허락 없이 팔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벌금
벌금 30만원
2018노664·서울북부지방법원·2018-08-30·협박
피고인이 5일 동안 피해자에게 236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벌금
벌금 200만원
2018노391·서울북부지방법원·2018-08-16·마약 단순투약
검사가 공소외 1에 대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 했으나, 공소외 1이 증언을 거부하며 증거능력 인정이 문제되었다.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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