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전현민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35%
평균 3년
횡령1건+145%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4(67%)무죄1(17%)기각1(17%)
2015노777·부산고등법원·2016-08-11·사기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기망하여 20억 원 편취한 사건
실형
5년 (실형)
2014고합587·부산지방법원·2015-11-27·사기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4,800만원
2015노221·부산고등법원·2015-09-24·횡령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실형
6년 (실형) + 벌금 2.0억원
2013고합790·부산지방법원·2014-02-21·살인·상해치사
부산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 중인 39세 여성의 가방을 빼앗으려다 저항하자 칼로 찔러 살해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2노2164·부산지방법원·2012-10-19·마약 단순투약
2012. 6. 29. 필로폰 투약
기각
기각
2011노391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05·개인정보·통신비밀
회사 서버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28,811건을 동의 없이 저장하고 열람함
무죄
무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