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민수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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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2건-49%
평균 1년 9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기각1(25%)
2024노732·대전고등법원·2025-03-21·사기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약 5,690만 원을 속여 가로챔 및 일부 금액 편취 시도
기각
기각
2024노3033·대전지방법원·2025-02-19·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3고단238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08-30·강제추행
어린 아동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장 냄.
실형
2년 (실형)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선거법위반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벌금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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