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종필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4년 9개월전체 대비 +10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4년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3.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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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7%
평균 4년
살인·상해치사1건+53%
평균 9년
마약 단순투약1건+70%
평균 3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4(100%)
2025노218·수원고등법원·2025-06-18·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와 과도로 수회 폭행 및 찔러 중상 입힘.
실형
9년 (실형)
2025노123·수원고등법원·2025-05-28·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가 포함된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하고 MDMA 842정을 수수함.
실형
3년 (실형)
2024노1416·수원고등법원·2025-05-21·사기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의 피해금 약 19억 6,4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실형
3년 (실형)
2024노595·수원고등법원·2024-11-14·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동영상을 촬영함.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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