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혜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6.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9개월

집유 2건평균 4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6.5%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4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7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2023고단470 · 사기 · 2024-02-01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37건)
가벼운 쪽
소액결제 취소를 미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고 중고거래 사기 및 무면허운전
2017고단1271 · 사기 · 2017-06-22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4건)
중간
사업장에서 가지배출관 설치·방지시설 미가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2017고단791 · 환경범죄처벌법 · 2017-06-21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9건)
중간
무등록 대부업 영위하며 채무자들에게 폭행·협박으로 채권추심, 소주병 던져 상해
2016고단4652 · 특수상해 (흉기) · 2017-05-12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9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0건)
중간
작살로 밍크고래 3마리 불법 포획
2017고단573 · 기타 형사 · 2017-05-10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32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