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철희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5년 9개월전체 대비 +1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간1건-27%
평균 3년 6개월
사기1건+260%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벌금1(14%)기각4(57%)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강제추행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2노1259·서울고등법원·2012-08-0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기각
기각
2012노1013·서울고등법원·2012-06-07·강간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1노2875·서울고등법원·2012-06-05·사기
피고인들이 은행 내부 규정을 어기고 대출기관에 지급보증서와 대출채권양수도 약정서를 위조함
실형
8년 (실형)
2010노154·대전고등법원·2010-06-30·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각각 120만 원과 1,500만 원의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1이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함
기각
기각
2010노933·대전지방법원·2010-06-10·절도
피해자의 옆에서 지갑을 꺼내려다 발각됨
기각
기각
2010노609·대전지방법원·2010-04-22·협박
흉기를 휴대하고 친족에게 공갈한 사건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