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재승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2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강제추행2건-85%
평균 6개월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1건+14%
평균 8개월
상해1건+26%
평균 2년
절도1건-71%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집유3(43%)벌금2(29%)
2015노3740·부산지방법원·2016-05-13·강제추행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실형
6개월 (실형)
2015고단4415·부산지방법원·2015-10-15·강제추행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09노204·서울고등법원·2010-08-17·상해
금속노조 소속 피고인들이 정리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임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2005고단44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7-05-29·절도
야간에 여관에 침입해 피해자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침
실형
6개월 (실형)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배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벌금
벌금 300만원
2004노3046·인천지방법원·2005-07-25·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엘지정유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며 다른 회사 석유제품을 판매해 주유소를 운영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5노456·인천지방법원·2005-06-16·배임
피고인A가 2003년 6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무도학원을 운영하며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