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율희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25만원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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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2(50%)기각2(50%)
2019노1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9-12-06·공무집행방해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벌금
벌금 30만원
2019노332·서울북부지방법원·2019-08-23·횡령·배임
이주정착금을 받지 못했다며 재개발 부동산 인도를 거부함.
벌금
벌금 20만원
2017노262·의정부지방법원·2017-08-30·개인정보
피고인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속해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복사함.
기각
기각
2017노1723·의정부지방법원·2017-08-09·마약 단순투약
2016년 7월 22일 오전 11시 20분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식당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긴급체포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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