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유선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49.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집유 1건평균 3년
벌금 4건평균 108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9.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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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2건+44%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벌금4(67%)
2023노852·서울고등법원·2023-11-17·횡령
피고인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횡령과 배임 행위를 함
실형
4년 (실형)
2020고합62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5·횡령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자금 600만 달러 횡령 및 배임
집유
3년 집유 4년
2015노101·대전고등법원·2015-07-27·선거·정치자금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초청장 4,996매를 대량 발송하고 기부행위를 함
벌금
벌금 90만원
2014고합259·청주지방법원·2015-01-22·선거·정치자금
군수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주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대량 발송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4노407·대전고등법원·2014-12-05·방화·실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관공서와 학교를 방문하고 자동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함
벌금
벌금 70만원
2014고합106·청주지방법원·2014-09-01·출입국·외국인
피고인이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관공서와 학교를 방문하고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함
벌금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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