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용정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3건평균 2,7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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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3(75%)
2021노134·서울고등법원·2024-01-11·약사·식품·의료
피고인들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안전성 검사 없이 제조·판매하여 폐질환 및 천식 피해를 발생시킴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상해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벌금
벌금 50만원
2014고정2766·부산지방법원·2014-10-17·조세포탈
피고인 1과 2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입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내지 않음
벌금
벌금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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