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시원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4건평균 425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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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22%
평균 2년
산업안전·노동1건-1%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집유1(13%)벌금4(50%)기각1(13%)
2013노2728·서울고등법원·2014-04-25·사기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3노23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5·산업안전·노동
피고인이 1995년 북한을 방문하여 금수산기념궁전에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고단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1·공무집행방해
1995년 독일과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함
실형
2년 (실형)
2012노154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9·무면허·교통
서울지방경찰청의 시위 금지 통고를 알고도 도로에서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2고정87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2·무면허·교통
피고인이 2,500명과 함께 미신고 시위로 서울 서대문구 도로를 점거했다.
벌금
벌금 50만원
2007노85·광주고등법원·2007-04-12·선거법위반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현직 도지사 후보자의 선거 승리를 돕기 위해 조직표 작성, 문건 검토 및 보고 등 선거운동 기획에 직접 참여하였다.
벌금
벌금 600만원
2003노10083·서울지방법원·2004-01-28·기타 형사
비상표제품과 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면서 비상표제품 판매 주유소임을 알리지 않음
벌금
벌금 1,000만원
2002노8457·서울지방법원·2003-10-22·사기
주식 매매 거래를 알선하며 금품을 주고받고, 회사 경영상태를 허위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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