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세원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1건-68%
평균 6개월
강간1건+47%
평균 7년
사기1건+80%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집유1(33%)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사기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실형
4년 (실형)
2013고단2839·서울동부지방법원·2015-09-03·배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아파트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3고합127·부산지방법원·2013-09-13·강간
피고인이 14세와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실형
7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