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이명신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9.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2%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6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4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22/ 100
관대
평균 구형: 24.0개월
평균 검사 예상: 40.5개월
차이: -16.5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5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5건 · 10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0건 · 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1건) 는 제외.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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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배임
평균 2년
4건+23%
횡령
평균 2년
1건+1%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1건-58%

시기별 양형 추이

713202620132017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
결과 분포:실형4(67%)집유2(33%)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2017노437·서울고등법원·2017-07-19·배임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실형
2년 (실형)
2016고합72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배임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4노616·서울고등법원·2014-10-30·배임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행사했으며, 여러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고 손해를 끼침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횡령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실형
2년 (실형)
2012고합1377·대구지방법원·2013-05-24·배임

건설회사 토목사업본부장으로서 하도급 공사대금과 설계·조사 용역비를 부풀려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함

실형
1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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