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인식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4년 2개월전체 대비 +76.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년 5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6.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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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1건-66%
평균 10개월
살인·상해치사1건+104%
평균 12년
강도1건-16%
평균 3년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집유2(25%)벌금1(13%)무죄1(13%)기각2(25%)
2023노878·제주지방법원·2024-07-04·사기
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친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넘어져 다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무죄
무죄
2022노31·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2-08-17·살인·상해치사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실형
12년 (실형)
2021노2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2·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피해 회사 사옥 앞에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현수막을 설치함
기각
기각
2015고단3500·의정부지방법원·2016-05-27·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지니지 않은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이동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5노2867·의정부지방법원·2016-03-29·환경범죄처벌법
멧돼지를 쫓아내기 위해 사냥개와 위치추적기, 수렵용 칼을 소지함
기각
기각
2014노24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7-29·사기
피고인 1이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약 8억 5천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4고합1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4-24·강도
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집유
3년 집유 5년
2012고단1401·대전지방법원·2013-08-29·횡령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 지분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실형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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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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