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윕섭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4년 4개월전체 대비 +66.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5년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6.5%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4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5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1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직장에서 쌓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함께 휴가를 간 청소년을 텐트 안에서 강제로 추행함
2009고합513 · 강제추행 · 2009-10-23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35건)
중간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려 협박한 뒤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하고 강제추행함
2009고합589 · 강간 · 2009-10-23 · 미성년 피해자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08건)
가벼운 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2009고합565 · 살인·상해치사 · 2009-10-23 · 사망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0년(32건)
가벼운 쪽
학원에서 귀가하는 6세 여아의 뒤를 따라 집 안마당에 침입해 성추행한 행위
2009고합415 · 강간 · 2009-09-08 · 미성년 피해자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08건)
중간
**** 본부장과 기자가 공무원에게 사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고, 취직을 미끼로 돈을 가로챔
2008고합773 · 뇌물수수·공여 · 2009-03-20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7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