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원기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1년 2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5.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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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업무방해2건-3%
평균 1년 3개월
상해1건-27%
평균 1년 2개월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60%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집유1(25%)
2019노1859·서울남부지방법원·2020-01-14·업무방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함
집유
1년 2개월 집유 3년
2018고단3783·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업무방해
피고인이 유령회사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12고합18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06-1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음주 상태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힘.
실형
6개월 (실형)
2008고단469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상해
2008년 촛불집회에서 도로 점거 및 경찰관 폭행
실형
1년 2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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