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위성국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9.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집유 2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9.6%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2019고단350 · 횡령 · 2021-01-13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건)
무거운 쪽
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부동산 구입비 등을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함
2018고단3472 · 사기 · 2019-05-24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중간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며 연 3,000%의 살인적 이자를 받아내고, 갚지 않는 채무자들을 때리거나 협박하고, 타인 명의 체…
2012고단2423 · 사기 · 2012-07-19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99건)
중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2011고단4366 · 사기 · 2012-02-02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1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