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엄재상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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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37%
평균 1년
마약 수입·제조1건-4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집유2(67%)벌금1(33%)
2015노1554·광주지방법원·2016-02-03·상해
노동쟁의 중 불법 대체근로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아 넘어뜨림.
벌금
벌금 300만원
2014노1201·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22·마약 수입·제조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에 빠짐.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13고단2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03·상해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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