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현성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2건평균 600만원
무죄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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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33%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2(50%)무죄1(25%)
2013노254·광주고등법원·2014-02-11·배임
피고인이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3노1125·서울북부지방법원·2013-12-19·배임
감정평가사가 아닌 피고인 1이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보수를 받음
무죄
무죄
2012고합199·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05-09·횡령
학술장학재단 대외활동비 300만원 인출 후 개인 용도 사용
벌금
벌금 1,000만원
2006고합30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6·뇌물수수·공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알선수재를 하고 뇌물을 제공함.
집유
2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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