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송승환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7.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2건평균 11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0%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9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2024고합661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5-06-27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9건)
가벼운 쪽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2024고합814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5-05-21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5건)
가벼운 쪽
유명 자동차회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함.
2023고단4444 ·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 2024-07-25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8건)
중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한 행위
2023고단4407 · 마약 단순투약 · 2024-07-18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3개월(37건)
중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2023고합161 · 특수상해 (흉기) · 2024-06-25 · 중상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6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