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손세희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5년 4개월전체 대비 +1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9년
집유 1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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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강도1건+18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기각1(25%)
2023노1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0-11·강제추행
딸과 미성년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반복함.
실형
8년 (실형)
2023노14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09-06·강도
피고인이 위험한 도구를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절도하려 함
실형
10년 (실형)
2023노16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08-23·과실치사상
피고인 1이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기각
기각
2021노2821·창원지방법원·2023-07-21·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온라인에서 주문한 위조된 검찰 업무표지를 차량에 부착하여 운전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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