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석용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8.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집유 3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8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장물인 위선을 취득하고, 주문과 다른 위선을 납품하는 대가로 금품을 교부함
2010노3862 · 강도 · 2011-02-18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44건)
가벼운 쪽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뒤 약 1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함
2010노4510 · 마약 단순투약 · 2011-01-28 · 매매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2개월(19건)
중간
피고인이 어장 내자·검사·경찰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2010노1558 · 사기 · 2010-10-08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44건)
무거운 쪽
연구실 공금을 관리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10억여 원을 빼돌림
2010노2501 · 횡령 · 2010-10-01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1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