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서효원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7.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3건평균 2,717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3 · 중간 0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번째
오차 ±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2017노1618 · 특수상해 (흉기) · 2018-01-26 · 경상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건)가벼운 쪽
- 조합장 직무대행으로서 CM 용역계약서 열람 및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음2017노1420 · 배임 · 2017-12-22 · 초범이 판결벌금 5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70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해 세차 영업을 시도함.2017노1250 · 업무방해 · 2017-11-24 · 초범이 판결벌금 1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4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22/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6.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2.6개월
차이: -16.6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22.6개월
차이: -16.6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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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특수상해 (흉기)1건-69%
평균 6개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13%
평균 3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벌금3(50%)기각1(17%)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실형
3년 3개월 (실형)
2017노161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26·특수상해 (흉기)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7노1420·서울동부지방법원·2017-12-22·배임
조합장 직무대행으로서 CM 용역계약서 열람 및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음
벌금
벌금 50만원
2017노1250·서울동부지방법원·2017-11-24·업무방해
피고인이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해 세차 영업을 시도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4노3822·부산지방법원·2016-02-04·횡령·배임
수입 물품 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함
기각
기각
2014고정2766·부산지방법원·2014-10-17·조세포탈
피고인 1과 2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입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내지 않음
벌금
벌금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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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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