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서동범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5년 6개월전체 대비 +1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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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5%
평균 1년
강간1건+11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무죄1(25%)기각1(25%)
2015노1853·인천지방법원·2015-10-29·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자 회사 특허권이 있는 포장박스를 무단으로 제작, 생산 및 판매함
기각
기각
2012노368·부산고등법원·2013-05-03·강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다섯 차례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을 저지름
무죄
무죄
2012고합55·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12-06·강간
여러 차례 모텔과 다방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강간하고 한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힘.
실형
10년 (실형)
2012노197·부산고등법원·2012-11-30·선거법위반
2011년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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