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배석희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50.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7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고수익 스테이킹을 가장한 사기 사이트와 피해자 지갑의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는 스마트컨트랙트를 제작·관리함
2026고합7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6-07-23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8건)
중간
피고인A가 이웃인 피해자B와 말다툼하다
2026고단100198 · 특수상해 (흉기) · 2026-06-17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
가벼운 쪽
폭염경보 속 섭씨 42도 이상의 야외에서 용접을 지시하면서 근로자가 쉴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음.
2019고단3023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19-08-29 · 사망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45건)
가벼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2016고단27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6-04-21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2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