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반지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2.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3건평균 1년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5%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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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2건-18%
평균 2년
약사·식품1건0%
평균 1년 2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3(75%)
2024노514·서울고등법원·2024-09-12·횡령
피고인 1과 3이 피고인 2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3고합1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횡령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2016노1691·서울고등법원·2016-11-17·사기
생협법을 악용해 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병원들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 55억 원을 부당하게 챙김
실형
3년 (실형)
2012노3199·인천지방법원·2013-02-20·약사·식품
피고인 1과 2가 빌라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를 하고,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3도 이들과 공모해 미등기 전매를 함.
집유
1년 2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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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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