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종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3건평균 1년 2개월
무죄 2건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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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2건-5%
평균 1년 3개월
방화·실화1건-4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3(60%)무죄2(40%)
2024고단250·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6-02-10·마약 수입·제조
허가받은 면적을 넘는 토지에서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고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24노3692·서울고등법원·2025-03-26·방화·실화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소외 1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여러 방송에서 발언함.
무죄
무죄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2고합66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5·방화·실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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