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문수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8개월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자신을 토지사업 조합의 위수탁자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체비지 매매대금을 받음.
2013노439 · 사기 · 2014-02-06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45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2012노649 · 뇌물수수·공여 · 2014-01-16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5건)
중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2012노641 · 강제추행 · 2012-06-15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1건)
무거운 쪽
군 사령관으로 재직하며 부대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사 대가로 80만원 뇌물을 받음
2011재노52 · 횡령 · 2012-02-10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111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