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규형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3건평균 107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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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벌금3(50%)무죄1(17%)기각2(33%)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무죄
무죄
2017노4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5·방화·실화
피고인이 하도급 업체에 맡긴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됨
기각
기각
2012노570·부산고등법원·2015-11-04·뇌물수수·공여
노조 조합원들 개인 자금을 모아 OO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벌금
벌금 70만원
2012고합2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10-12·뇌물수수·공여
노동조합 조합원 132명으로부터 급여에서 10만원씩 공제해 특정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모금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2노1301·부산지방법원·2012-07-06·산업안전·노동
피고인이 콜기계·카드단말기 제거로 인한 불리한 처우 사건
기각
기각
2012고정26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04-12·산업안전·노동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회사 위법 행위를 신고한 후, 회사 대표가 그 근로자가 사용하는 택시에서 콜기계와 카드단말기를 제거함.
벌금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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