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문종배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5년 2개월전체 대비 +99.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5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9.5%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2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2024고합756 · 상해 · 2025-06-13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7건)
중간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2024고합189 · 마약 수입·제조 · 2024-10-16 · 밀수 · 초범
이 판결징역 9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21건)
무거운 쪽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2024고합22 · 살인·상해치사 · 2024-06-12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
중간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2019고정1468 · 폭행상해 · 2019-09-26 · 상해 없음
이 판결벌금 3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6건)
가벼운 쪽
외국인 명의 도용 대포유심 66개 판매·유통
2017고단79 ·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 2017-06-15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6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