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문민영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집유 1건평균 5년
벌금 1건평균 50만원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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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104%
평균 5년
배임1건+217%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벌금1(25%)파기1(25%)
2020노899·부산지방법원·2021-09-09·사기
유아학비지원금 신청 시 원아가 실제 다니지 않는 유치원을 허위로 기재함
파기
파기
2020노1389·부산지방법원·2020-11-05·산업안전·노동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함
벌금
벌금 50만원
2020노52·부산고등법원·2020-09-07·횡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담보로 넘긴 회사 채권에서 일부 금액을 받아 자신의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함.
실형
5년 (실형)
2018고합292·부산지방법원·2020-01-10·배임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낮춰 차액 22억 원 상당을 몰래 챙기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횡령함.
집유
5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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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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