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묰철성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9.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7%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며 과도를 꺼내 종업원들을 협박하고, 동료 직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2014고단3535 · 공무집행방해 · 2015-04-30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건)
중간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2014고단1288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15-01-14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4건)
중간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2014고단1812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14-12-04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4건)
무거운 쪽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
2014고단2108 · 사기 · 2014-09-19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99건)
가벼운 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2013고단4129 · 사기 · 2014-08-14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