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류원근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6개월
무죄 3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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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41%
평균 2년
선거법위반1건-47%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1(14%)무죄3(43%)기각2(29%)
2015노339·광주고등법원·2015-09-24·선거법위반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으로 온라인 당내경선 투표에 참여함
기각
기각
2015노145·광주고등법원·2015-06-11·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이 14세 피해자에게 거짓말과 심리적 압박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실제로 성관계를 가짐
무죄
무죄
2012노1914·서울고등법원·2012-10-05·강제추행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정신 장애를 이용해 간음함
실형
2년 (실형)
2008노531·대전고등법원·2009-02-05·선거법위반
예비후보자 명의로 선거구민 9,308명에게 개소식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무죄
무죄
2008노527·대전고등법원·2009-02-05·선거법위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선거법위반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무죄
무죄
2008노353·대전고등법원·2009-02-05·강제추행
대전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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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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