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환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14.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집유 3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7%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8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려고 실제와 다른 50억 원 차용금 공정증서를 작성·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냄
2023노330 · 문서위조·변조 · 2024-09-05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42건)
중간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
2023노406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23-09-08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3건)
가벼운 쪽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2016노375 · 절도 · 2017-02-16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4건)
무거운 쪽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2016노385 · 선거법위반 · 2016-11-17
이 판결벌금 5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500만원(58건)
가벼운 쪽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2006노98 · 횡령 · 2007-07-18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1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