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형근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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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무죄1(17%)기각3(50%)
2022노540·서울고등법원·2022-08-17·강제추행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 3명을 협박하며 1억 원을 요구함
실형
3년 (실형)
2017노3681·서울고등법원·2018-05-31·배임
피고인이 공소외 5 회사와 공소외 6 회사 사이에 디자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4억 8,000만 원을 받은 행위.
기각
기각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실형
6개월 (실형)
2009노1137·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11·배임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 2로부터 1억 5,480만 원을 받음.
기각
기각
2003노7560·서울지방법원·2003-12-16·기타 형사
승인받지 않은 홈쇼핑 채널 프로그램을 유선방송 가입자에게 방송하고 송출료를 받음
무죄
무죄
2003노6113·서울지방법원·2003-10-28·자동차관리·차량범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폐차대행업 운영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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