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춘수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2건평균 7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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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22%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벌금2(33%)기각1(17%)
2014노369·의정부지방법원·2014-12-05·사기
택시운송업체 대표가 근로자 22명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3노1788·서울고등법원·2013-11-14·사기
피고인이 독일에서 받은 중개수수료를 여러 국내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2고합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조세포탈
피고인이 독일 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 소득을 숨기고 국내에 세금을 허위 신고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고단3434·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3·사기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0노11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10-01·조세포탈
사업자등록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벌금
벌금 1,200만원
2006고합41·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6-07-14·뇌물수수·공여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법에서 금지된 방식으로 금품과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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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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