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준엽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1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집유 2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3건평균 247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0번째

오차 ±3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보조금 자부담금 허위 서류 제출로 지방보조금 편취
2025고합56 · 사기 · 2026-09-03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
가벼운 쪽
화물차 약 20대로 회사 진입로를 막고 대체 차량의 출입을 저지해 납품을 중단시킨 뒤, 요구사항을 담은 확약서 작성을 요구함
2019고단5426 · 업무방해 · 2020-09-24 · 경상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
가벼운 쪽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2019고합365 · 살인·상해치사 · 2020-05-29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7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