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종철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2.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1번째
오차 ±5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들이 상가 점포 인수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수수함.2021고단2549 · 사기 · 2022-04-29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0건)가벼운 쪽
-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2021고합254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1-10-29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9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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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1건-11%
평균 4년
사기1건-4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벌금1(20%)무죄1(20%)기각1(20%)
2021고단2549·광주지방법원·2022-04-29·사기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들이 상가 점포 인수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수수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실형
4년 (실형)
2016고정527·의정부지방법원·2016-04-20·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기각
기각
2010재노6·광주고등법원·2011-12-22·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
무죄
무죄
2011노2640·광주지방법원·2011-11-30·선거·정치자금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돈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
벌금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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